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민대표단 구성 법적 근거 마련… 예비시행자도 공개모집 의무화
더불어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장·군수 등이 구분 관리 의 필요성, 공동주택관리 기구의 구성과 운영 현황... 따라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의 경우 도시 정비 법 시행령, 도심공공주택 복합 사업 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서울 소규모 주택 공급 ‘모세혈관’ 막혔다…비아파트 신축 3년새 급감...
하지만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쏟아붓더라도, 도심 내 소규모 민간 공급 기반이 무너지면 그 공백을 메우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장기 공급 기반이라면...
서울 비아파트 신축 3년새 67% 급감…“청년·신혼·1인가구 골목 주거망...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도심 내 소규모 민간 공급 기반이 무너진다면 공급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장기적인 공급 기반이라면 소규모 민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혼합주택단지 내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강화하여 공용부문 등의 사용 및 관리에 임차인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정비사업 완료 시, 주택단지 구분 기준에 관계없이 하나의 주택단지로 간주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도록 함 - 공동주택이 규모와 상관없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은 복합적인 공정과 다양한 시설 등으로 결합된 건축물로써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을 때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이 시간의 경과 및 사용 등 여러 요인으로 노후화되어 최초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유지?보수를 통해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주체가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이 공동주택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수립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검사권자의 보완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보완 요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승강기 교체공사와 같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에도 교체과정에서 파손?철거가 된다는 막연한 이유로 해당 동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장의 행위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하지 못해 장기수선계획서를 위반하게 되어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고, 입주민의 불편등을 신속히 해소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음 - 사업주체가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 제출하는 장기수선계획을 사전에 공동주택관리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수립단계부터 제대로 된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관리비 등의 내역을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 입찰관련 서류의 보관을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개정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