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입법이 나라 바꾼다] 노동 권도, 경영권도 지키는 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17%252Fnews-p.v1.20260816.5f1aae702d5d40a1b820e61fe4fbf40a_R.jpg&w=3840&q=75)
[입법이 나라 바꾼다] 노동 권도, 경영권도 지키는 길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6월 26일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에...
이익은 나누고 손실은 나몰라라?…경영성과급은 교섭대상일까
반면 노동조합 법에서는 ' 노동 쟁의'를 노사 관계 당사자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것이 현행법 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및 ...
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의 딜레마(2)
감독 관계 및 사용자의 진술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 제출된 문서가 노동조합 설립... 조합 이라는 결사의 사회적 존재나 헌법상 단결권 주체의 지위 자체를 창설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행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주장으로 변경하며, 점거형태 쟁의행위 금지대상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조법 2ᆞ3조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이에 사업장 내 모든 시설 점거 금지와 노조법상 대체근로 금지 조항 삭제를 통해 노사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사업장 점거와 업무 방해를 금지하고,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사용자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공무원 및 교원을 포함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원은 판례에서 원청사업주가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ᆞ구체적으로 지배ᆞ결정하였다면 원청사업주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 - 노동행정기관에서 간접고용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사업주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음 -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단체협약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단위기업 내 협약 당사자 간에서만 인정되나, 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도 협약의 효력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고려하여, 독일의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 선언 제도를 차용하여 기존의 ‘지역적 구속력’ 제도를 ‘일반적 구속력’으로 확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