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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5594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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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생김 - 하지만 소비자 물가의 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적자가 32조 6,500억 원에 달하고 올해 2분기까지 8조 4,500억 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함 -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와 파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됨 - 에너지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에너지공기업 부실화, 시중자금시장 고갈, 에너지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것뿐만 아님 - 에너지 요금이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을 할 독립적인 규제 기관이 필요함 -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던 전기위원회를 대폭 확대 강화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 -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중개시장운영규칙을 작성하여 전기가스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전기가스위원회는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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