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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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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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에는 부품사와 현대차그룹 계열사, 원청교섭을 요구해 온 사업 장이 교대조별 4시간 이상 일손을... 상원, 우크라이나 전쟁 속 포괄적 러시아 에너지 제재법 통과」 US Senate passes sweeping Russian energy sanctions bill ·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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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측은 합병이 극장 영화와 케이블 프로그램 시장의 약 3분의 1을 지배하게 돼 영화관, 유료방송 사업 자... - 우크라이나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인도의 에너지 수입 비용을 늘려 루피화 약세와 가파른 물가...
![[시사천국] 드론이 바꾼 전쟁 의 문법…평화를 위한 K-방산의 과제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cpbc.co.kr%252Fnewsimg%252Fupload%252F2026%252F07%252F14%252F6oH1784030232565.jpg&w=3840&q=75)
[시사천국] 드론이 바꾼 전쟁 의 문법…평화를 위한 K-방산의 과제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이 남긴 숙제부터 미국, 이란 전쟁 재개로 마주한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까지 요동치는 글로벌 안보 지형 속 K 방산의 길을 짚어보겠습니다. 문희정 국제 정치평론가 그리고 방위 사업 청장을 역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주요국의 통합 에너지 규제 정책을 참고하여, 전기·가스·열 에너지 등의 주요 인·허가 및 소비자 요금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함.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에너지 사업은 다수에게 에너지를 일괄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임 -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시함으로써 온실가스 사용을 줄이고 집단에너지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함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 또는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수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에너지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생김 - 하지만 소비자 물가의 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적자가 32조 6,500억 원에 달하고 올해 2분기까지 8조 4,500억 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함 -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와 파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됨 - 에너지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에너지공기업 부실화, 시중자금시장 고갈, 에너지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것뿐만 아님 - 에너지 요금이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을 할 독립적인 규제 기관이 필요함 - 전기가스위원회는 가스도매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음 - 전기가스위원회는 가스공급계획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경우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음 - 가스도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전기가스위원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전기가스위원회는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에는 가스사용자에 대하여 도시가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생김 - 하지만 소비자 물가의 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적자가 32조 6,500억 원에 달하고 올해 2분기까지 8조 4,500억 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함 -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와 파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됨 - 에너지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에너지공기업 부실화, 시중자금시장 고갈, 에너지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것뿐만 아님 - 에너지 요금이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을 할 독립적인 규제 기관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