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589상임위 심의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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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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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45공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장2026-05-06
2216415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 기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김선민의원 등 11인2026-01-29
2209451공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상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인권위의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서미화의원 등 18인2025-03-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512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 등의 표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상비의약품과 생리대 등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하여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 등의 표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권인숙의원 등 12인2021-06-02
2111842상임위 심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표시된 화장품도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외에는 다른 상세정보를 인식할 수가 없어 오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 영업자는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각?청각장애인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안전한 화장품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등11인2021-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