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취득이 공공구매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의약품 비축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에서 국내 생산 필수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약 주권을 확립하려는 것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의료기기산업은 생명공학기술(BT)ᆞ정보통신기술(IT) 융합제품을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인구의 고령화 등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로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도 크게 확대되고 있음 - 외국기업에 비해 자본, 기술, 인력과 브랜드 인지도 등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력으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은 1차 수요자인 병원, 최종 수요자인 환자를 주목표로 하고 있고, 원천기술개발과 유통망을 공유하고 있어 저출산ᆞ고령화 사회를 맞이해 시장규모의 확대와 장래 발생할 보건ᆞ의료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공유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의료기기산업을 추가하여 두 산업의 융합과 상호 교류를 증진하여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의료기기산업의 책무,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위원회를 추가함 - 혁신형 의료기기산업의 인증, 인증의 유효기간 및 취소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 혁신형 제약·의료기기기업이 제조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평가할 때 가산 등의 우대를 제공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정보수집 및 보급,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약산업육성ᆞ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여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정책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공 조항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이오헬스 산업분야는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건강수요 증가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임 -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2018년 기준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세계 2위 규모, 신약 기술 수출액은 5조 3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바이오헬스 분야에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 미래 성장가능성과 고용효과가 상당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외국 주요 선진국은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음 - 우리나라 정부 또한 바이오헬스 분야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의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바이오헬스 분야의 연구개발비 세제지원은 자체연구개발과 위탁사 연구개발에 한정되어 이들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상황임 - 수탁연구개발 기업들은 고비용으로 수탁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이를 이용하는 국내 바이오벤처기업 등 까지 연쇄적으로 고비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수탁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