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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5583상임위 심의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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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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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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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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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335공포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경직성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품질과 신뢰도를 제고하며,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환경노동위원장2024-09-25
2200535본회의 심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만 참여하게 하고, 발주청이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게 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2인2024-06-17
2118685상임위 심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등록된 기술인력은 환경영향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ᆞ훈련을 이수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음 - 등록된 기술인력이외의 사람도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할 수 있어 무자격자에 의한 평가대행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환경영향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ᆞ훈련도 받지 않게 됨 -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에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업무를 하게 하려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도록 하고자 함 -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환경영향평가사가 될 수 없는 미성년자ᆞ피성년후견인 등에 대하여는 자격 취소를 임의규정으로 둠 - 환경영향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ᆞ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둠 -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가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법 제6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ᆞ훈련을 특별한 사유없이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의규정으로 두어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함

임이자의원 등 10인2022-12-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685상임위 심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등록된 기술인력은 환경영향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ᆞ훈련을 이수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음 - 등록된 기술인력이외의 사람도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할 수 있어 무자격자에 의한 평가대행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환경영향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ᆞ훈련도 받지 않게 됨 -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에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업무를 하게 하려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도록 하고자 함 -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환경영향평가사가 될 수 없는 미성년자ᆞ피성년후견인 등에 대하여는 자격 취소를 임의규정으로 둠 - 환경영향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ᆞ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둠 -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가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법 제6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ᆞ훈련을 특별한 사유없이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의규정으로 두어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함

임이자의원 등 10인2022-12-05
2114526상임위 심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ᆞ시행할 때에 사업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과다한 수주와 재위탁, 사업자의 직접 비용 지불, 협의과정에서의 기초자료 미제출 등의 이유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환경현황조사를 환경영향평가등에서 분리하여 공탁제로 실시하고, 협의가 진행 중인 거짓평가서가 반려되어 다시 협의할 경우에는 제3의 기관이 선정한 평가업체에 작성을 대행하도록 하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기초자료를 정보망에 의무적으로 입력하게 하는 방법을 통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계획 또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

윤미향의원 등 10인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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