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지작업 중 추락한 근로자에 대한 관리업체 및 관리소장의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및 제38조 제3항 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죄는, 사업주 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에 규정된 안전 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근로자 사망과 중대재해처벌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ec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46487_34912_1358.jpg&w=3840&q=75)
[건설분쟁 해결 사례](3) 근로자 사망과 중대재해처벌법
필요한 조치 를 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 사업주 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또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사업주 가 제3자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하지...
시공사·현장소장의 산안법 ' 안전조치 의무'는
안전조치 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 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등 참조). 사업주 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 가 자신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기후변화가 심한 경우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장소에 추가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한 작업 시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고, 긴급 구조ᆞ구급 상황 대비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작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그 작업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에게 작업의 중단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을 인지하였다면 곧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간 협의를 통해 그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며, 작업중지 조치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ᆞ증진함을 목적으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정부와 사업주의 책임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사업주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게 지도ᆞ감독의 책무를 부여하고, 사업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ᆞ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하여 관리ᆞ감독하도록 의무를 명시하며, 근로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