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보존·관리의 적절성 판단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함으로써 체계적인 보존·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이 소유ᆞ관리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국가유산청장이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하며,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등록문화재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재로 보고 효율적인 소유권 판정을 위해 소유권 추정 특례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보호법은 60년간 문화재 행정의 기본틀로써 그 역할을 해 왔으나,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한계가 있음 - 문화유산은 재화의 의미를 넘어 유·무형적 가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문화재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임 - 문화재보호법의 제명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조항은 1983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불분명한 해석을 낳아 잦은 민원을 초래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법률의 불명확성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