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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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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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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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재옥 의원, 투표관리 강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현행 공직선거법 은 선거인 이 신분 증을 제시한 뒤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거나 날인·무인하면 투표용지를 받을... 신분 증을 이용한 대리투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사전투표용지 관리 방식도 손질한다. 현행법은 ...
윤재옥, 대리투표 원천차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한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거인 이 신분 증을 제시한 뒤 전자... 현행법은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는 관리 효율성을...
이은주 전 의원 사퇴하게 한 ‘비례대표 후보자 사무소 금지’… 헌재 ...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 선거 사무소는 전국 단위 선거인 단에 자신을 알려야 하는 자에게 효율적인... 예비후보자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선거 운동을 일체 금지하는 현행법 에 대해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교부 시 전자적 본인확인 방식을 도입하고, 투표용지 작성 수량 변경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도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안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시 사용되는 신분증명서에 모바일 신분증을 명시하여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때 기존 실물 증명서가 아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된 암호화된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변화하는 신원증명 기술을 선제적으로 입법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에 관한 신고 시 본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분증명서로 인정한 바 있음 - 모바일 신분증명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신고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