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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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아지 공장 문제, 대량 번식과 관리 사각지대
아니라 동물 복지를 무시한 공장식 번식·판매 구조를 비판적으로 부르는 말이다. 어미개가 반복적인... 전국 반려동물 영업장 2만4384개소 가운데 생산 업은 7.9%를 차지했다. 동물보호 관 888명이 적발한 동물보호법 ...
옴짝달짝 못하는 삶, 갇혀 있는 돼지에겐 투표권은 없다
동물보호법 '이 존재하긴 한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며, 그나마 ' 반려동물 ... 자본주의적 대량 생산 시스템이 지구 환경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경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가정견이라 믿었는데"…아파트 베란다에 숨어든 '변종 공장' [강아지 공...
이는 공장식 번식견을 기피하고 '가정견'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역이용해, 잔혹한 학대 현장을... 슈뢰더 회장은 " 동물 은 대량 생산 되어 진열장에 놓이는 상품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료 피조물'"이라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센터의 수용 공간 한계와 재정적 부담을 해결하고, 동물의 입양 후 파양 및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센터가 기증·분양받은 동물을 30일 이상 보호하고,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반려동물 판매 시 구매자가 실물을 확인한 후 판매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60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아니하도록 함 - 일정 월령의 개와 고양이가 반려동물로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동물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생산업을 하는 자는 월령 12개월 미만의 개 또는 고양이가 교배 및 출산하게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 또는 고양이의 출산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