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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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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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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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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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복뉴스] 부산-경남 행정통합안 초안 나와
규제 특례 확보를 위해 각종 경제 특구 지정 권한이양과 개발 제한 구역 해제 권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네, 부산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은 해운대구 반여동 일원에 4조411억원을 투입해 약 191만제곱미터 규모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등 유휴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거주 및 임대 시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해, 해당 지역 외의 주민이 이주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수준을 확대하는 법안을 신설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경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고, 취득당시가액 제한 없이 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융합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가상융합전문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의 필요성이 시급함 -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가상융합전문기업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토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일몰로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재정악화로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