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료 정상화 시급한데 지엽적 정책만…"政, 우선순위 점검해야"
"'복구를 넘어 재건으로,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 으로'를 핵심 키워드로 의료 정상화의 다음 단계를 이끌겠다.... - 간호법 시행 이후 진료 지원 인력 불법 의료 행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의협은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이로운넷현장] 통합돌봄법 시행 3개월 앞두고 드러난 공백…'케어 매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69337_121256_75_v150.jpg&w=3840&q=75)
[이로운넷현장] 통합돌봄법 시행 3개월 앞두고 드러난 공백…'케어 매니...
그는 " 보건의료 ·복지·주거 관련 사업은 수천, 수만 가지에 이르지만 정확히 몇 개인지조차 알기 어렵고... 그는 " 법 체계를 살펴보면 통합 지원 전담 조직과 관련 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가 상당히 복합적"이라며 "단순...
"전공의 복귀부터 환자 중심 의료 까지" … 李 대통령에 직역별 핵심 제...
정부에 보건의료 패러다임 의 전환을 4일 촉구했다. ◆ 의협 " 의료 위기 해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공공 의료 기관 확대 등 규제 개선을 통해 한의약(K-Medi)이 K-이니셔티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을 요청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며 국민 건강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어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 의결하며,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감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를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음 - 보건의료수요자의 대표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환자의 목소리가 보건의료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지 않는 실정임 - 환자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보건의료정책에 이해관계인인 환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되고 노정간 사회적 합의로 의료기관의 적정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과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적정인력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됨 - 간호사 1인당 환자의 수가 감소할수록 환자 안전이 향상되고 의료비용이 줄어들며, 국가정책의 간호사 배치 수준 강화가 필요함 -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벌칙 사항을 함께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