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또 '확률 조작' 논란 넥슨…이용자 신뢰 흔들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넥슨의 모바일 방치형 게임 '메이플 키우기'에서는 지난해... 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확률형 아이템...
![[기자수첩] 여전히 횡행하는 사설 서버…이용자 처벌 논의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1conomy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7%252F42219_42818_2253.jpg&w=3840&q=75)
[기자수첩] 여전히 횡행하는 사설 서버…이용자 처벌 논의될까
지난 5월 이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그러나 해당 발의한은 철회 된 상태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불법 사설 서버 등을 포괄하는 것이 아닌...
![[위클리 뷰] '다크앤다커' 에픽스토어 삭제와 '레이븐2' 일본 공략 시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amevu.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3%252F39279_117824_3749.jpg&w=3840&q=75)
[위클리 뷰] '다크앤다커' 에픽스토어 삭제와 '레이븐2' 일본 공략 시동
또한 크래프톤이 개발하던 '다크앤다커 모바일'은 아이언메이스와 맺었던 라이선스 계약을 철회 하고...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드디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재는 게임 물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 행위를 구체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하며, 처벌 수준을 지식재산권 침해죄와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를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제거하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변화하는 게임산업 및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며, 게임을 특정장소형게임과 디지털게임으로 분류하고 게임진흥원과 게임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프로그램 등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등의 범죄행위 및 이로 인한 범죄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의로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 프로그램 등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상향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을 제작, 배포, 유통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 프로그램 등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상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