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난달 근로기준법 개정안 쏟아져
지난달 국회에서 6건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각 개정안은 연결되지 않을... 담은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 현행법 상 1년 미만 근로 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PICK! 이 안건] 박해철 등 14인 "연차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에 따른 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1238265_955830_227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박해철 등 14인 "연차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에 따른 불...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 14인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1년 미만 근로 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기고] 현행법 상 연장 근로 시간과 미사용 연차휴가 저축휴가제도의 활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503%252F497825_322940_1329.jpg&w=3840&q=75)
[기고] 현행법 상 연장 근로 시간과 미사용 연차휴가 저축휴가제도의 활용...
현행법 의 보상휴가제와 근로 시간 저축휴가제도> 1. 현행법 의 보상휴가제 보상휴가제는 근로 자대표와의 서면... 근무한 근로 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개근한 경우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그리고 계속 근로 2년차 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및 연차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권 보장 및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를 도모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면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한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로 휴업한 기간 및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또는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한 경우, 여성 근로자가 모유수유를 위해 수유 시간을 사용한 경우 및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임신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돌봄휴가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