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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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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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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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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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민주당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소집할 수 있는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최한 뒤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이 국회 를 통과할 때까지 민주당의 원내대응을 이끌었다. 박찬대는 2024년 12월4일 오전...
![[Who Is ?] 김상욱 울산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08203149_31340.jpg&w=3840&q=75)
[Who Is ?] 김상욱 울산광역시장
김상욱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이 가결된 뒤 국회 본회 의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 자격이 없는... 국회 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울산지역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의원이 국회법 으...
![[집중분석] 개헌안 표결 무산...민주당 "9일 재상정" 쟁점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public.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303828_306284_1752.jpg&w=3840&q=75)
[집중분석] 개헌안 표결 무산...민주당 "9일 재상정" 쟁점은?
우원식 국회의장 과 민주당은 "투표 불성립"이라는 입장을 내고 8일 본회의 재상정을 예고했지만, 같은 회기...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도 1차 표결 당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불성립된 뒤 다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무제한토론의 진행자를 의장이 지정하고, 의사정족수 미충족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며, 무기명투표를 전자투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명 투표 시 발생하는 무효표를 방지하고 의원의 표결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도치 않은 무효표를 방지하고 정확한 표결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표결방식을 기표소 안에 설치된 전자장치를 이용한 투표로 변경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 표결 시한 계산에서 공휴일을 제외해 국회의원 표결권을 보장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의 경우에는 따로 임명권자가 없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 스스로 사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음 - 탄핵소추심판 기간 동안이라도 스스로 사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혼란과 국정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