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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5567상임위 심의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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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가 유행하고 있으나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학교나 학원을 통한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학원을 통한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원설립ᆞ운영자 및 교습자로 하여금 소독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학원설립ᆞ운영자 및 교습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휴원 및 휴소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휴원 및 휴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 폐쇄, 벌칙 및 과태료를 신설함

김철민의원 등 14인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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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으로 학원 등을 운영하여 얻는 이익이 제재처분 또는 벌칙 부과에 따른 불이익보다 큰 경우가 많아 불법적인 학원 운영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 불법 학원 운영 등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또는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행위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경협의원 등 10인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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