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약점 분석ᆞ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분석ᆞ평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의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음 -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조기에 파악하여 전자적 침해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음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적 침해행위로 공공기관, 언론, 금융사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전자적 침해행위가 이루어져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조기에 파악하여 전자적 침해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를 정기적으로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가 수시로 등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어려운 상황임 -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의 등장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약점 분석ᆞ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분석ᆞ평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기적인 취약점 분석ᆞ평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분석ᆞ평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대한 사후조치가 미비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보호조치를 권고가 아닌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법률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행강제력 측면에 있어서 효과가 미약함 - 이에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ᆞ평가하지 아니하거나 취약점 분석ᆞ평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