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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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광주보건 환경 연구원, 인공지능 활용 수질관리 강화
현행 ' 물환경보전법 '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 은 운영 기간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 연구원은 법적 수질관리 의무 대상이 아닌 음악분수와 벽천 등 비접촉형 수경시설 9곳도 모두 18차례 점검했다. 대부분...
충북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안전'…검사 기준 충족
연구원은 올해 하절기 운영 기간 동안 공공·민간이 운영 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193건의 수질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항목과 수질 기준은 ' 물환경보전법 '에 규정한 △수소이온농도(pH 5.8~8.6) △탁도(4NTU...
충북 물놀이형 수경시설 99.5% 수질기준 충족
/충북도 제공 충북도보건 환경 연구원은 여름철 도내 공공·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193건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92건(99.5%)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원은 물환경보전법 에 따라 수소이온농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골프장에 대한 농약 및 잔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국민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도록 함 -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경우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등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을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시설 이용자들이 수질 등이 깨끗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의 수리 여부 혹은 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제도 합리화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수탁처리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전자시스템을 도입하여 수탁처리폐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등에는 성능검사 판정을 취소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시ᆞ도별,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폐수의 인계ᆞ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폐수처리업자 등은 폐수의 인계ᆞ인수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현재 64개 밖에 없음 - 대다수의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은 방치되고 있는 상황임 -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항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시키고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 어항에서 물놀이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완충저류시설은 준공된 지 20년이 가까워지고 있음 - 공공하수도의 경우 주기적인 기술진단을 통하여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완충저류시설의 시설ᆞ설비에 대한 기술진단 절차가 부재하여 시설ᆞ설비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폐수관로는 산업단지 조성 시 매설되어 교체ᆞ정비 없이 사용 중인 것이 대부분임 - 노후화가 심화될 경우 폐수의 누수, 지하수 유입 등으로 인한 운영효율 저하뿐만 아니라 싱크홀 등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기술진단 범위를 완충저류시설 및 공공폐수관로로 확대하고 현재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폐수유입 승인 및 설비 설치신고ᆞ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을 상향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