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주시, 막바지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전점검 강화
대상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 집중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물환경보전법 에 따라... 많은 시설 인 만큼 수질과 시설 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크다. 주요 점검사항은 수경시설 설치· 운영 및...
청주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집중점검 추진
물환경보전법 (61조의2)에 따라 추진되며, 지역 내 민간 아파트 10여곳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수질과 시설 관리가 요구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운영 및 변경신고 여부...
청주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집중점검
물환경보전법 61조의2에 따라 추진되며 대상은 지역 내 민간 아파트 10여 곳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 수질· 시설 관리가 요구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운영 및 변경신고 여부 △ 운영 기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골프장에 대한 농약 및 잔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국민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도록 함 -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경우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등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을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시설 이용자들이 수질 등이 깨끗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의 수리 여부 혹은 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제도 합리화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수탁처리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전자시스템을 도입하여 수탁처리폐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등에는 성능검사 판정을 취소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시ᆞ도별,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폐수의 인계ᆞ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폐수처리업자 등은 폐수의 인계ᆞ인수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현재 64개 밖에 없음 - 대다수의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은 방치되고 있는 상황임 -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항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시키고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 어항에서 물놀이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완충저류시설은 준공된 지 20년이 가까워지고 있음 - 공공하수도의 경우 주기적인 기술진단을 통하여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완충저류시설의 시설ᆞ설비에 대한 기술진단 절차가 부재하여 시설ᆞ설비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폐수관로는 산업단지 조성 시 매설되어 교체ᆞ정비 없이 사용 중인 것이 대부분임 - 노후화가 심화될 경우 폐수의 누수, 지하수 유입 등으로 인한 운영효율 저하뿐만 아니라 싱크홀 등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기술진단 범위를 완충저류시설 및 공공폐수관로로 확대하고 현재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폐수유입 승인 및 설비 설치신고ᆞ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을 상향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