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소비자 와 기업간 공정한 규칙을 만드는 환경...
이어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의 인증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 "온라인플랫폼거래의 불공정과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 제정 논의를 이어가겠다....
정무위,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안' 등 114건 법률안 의결
발생해 기한 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채권금융회사가 대출잔액 전부가 아닌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소비자 권익증진을...
정무위,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시스템 마련
발생해 기한 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채권금융회사가 대출잔액 전부가 아닌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소비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변경하고, 위해정보 관련 비밀누설 금지 예외 규정을 마련하며, 피해구제 절차 기간 연장 시 통지 의무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 지원 근거 규정 마련 등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와 분쟁조정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제안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변경하고, 지정 심사 비용을 심사기관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늘리고자 함 - 소비자정책에 관한 3년 단위 범정부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비자정책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 등을 권고하고 있음 -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 이에 실태조사와 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들이 구매한 물품 등에 대한 불만 또는 피해의 상담을 위하여 기업의 대표번호로 통화를 한 시간은 연간 약 50억분(分)으로, 요금 환산시 연간 5,500억원 규모에 달하지만 이를 소비자가 전부 부담하고 있음 - 소비자상담에 있어서의 소비자 접근성이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만 처리 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늘리고자 함 - 소비자정책에 관한 3년 단위 범정부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비자정책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 등을 권고하고 있음 -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 이에 실태조사와 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