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고시하고, 분리배출 기준이 제품ᆞ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와 일치되도록 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 기반의 신재(新材)를 원료로 제작되는 종량제봉투의 수입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재생원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합성수지 재질의 종량제봉투 제작 시 재생원료의 함유 비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 전반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폐기물이 발생된 지역에서 처리됨이 원칙임 - 의료폐기물의 소각 또는 매립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유해물질로 인하여 폐기물 반입 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승인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 주고 있음 -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설치 및 증설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허가 또는 승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천명하고,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모든 폐기물로 확대하며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허가ᆞ승인을 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등 설치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적정폐기물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고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