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극장 상영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소형영화 등은 적용을 제외하여 영화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일관된 법 적용을 위하여 현행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물 야외 촬영으로 발생하는 지역 주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영상물 촬영 특별관리지역 지정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물 야외 촬영으로 발생하는 지역 주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영상물 촬영 특별관리지역 지정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온라인비디오물의 원활한 유통 기반 구축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OTT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 청소년 보호라는 등급분류의 취지도 양립할 수 있도록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자체등급분류된 비디오물에 대하여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음 -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한 비디오물의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는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등급조정요구, 직권등급재분류, 등급분류 취소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온라인사후관리시스템 구축, 자체등급분류 정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을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