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을 추가하고 세포처리업무 범위에 '수입'을 추가하여 첨단재생의료 연구 및 치료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하고 세포처리시설의 업무 범위에 수입을 추가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활성화하는 법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유전자세포치료 개발을 활성화하고,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을 설립하여 연구를 효율적ᆞ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및 핵산물질을 추가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재생의료의 유일한 접근경로로 규정하고 있음 - 첨단재생의료의 혜택을 본 환자 수가 많지 않아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제정ᆞ시행된 이후 약 3년이 흘렀음에도 환자의 첨단재생의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첨단재생의료를 보다 폭넓게 치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 관리체계 내에 편입시키는 한편, 연구대상 확대를 통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성이 확보된 첨단재생의료에 대해 환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 - 국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제로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음 -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경우 환자의 세포를 채취하여 이를 치료제로 만드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현실임 - 국내에서 세포유전자 치료제 제조가 가능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환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음 - 국내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과 사용 촉진을 위해서도 선제적으로 세포유전자 치료제를 위탁 제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세포유전자 치료제 제조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