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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5557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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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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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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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장 근로자 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물·그늘·휴식’ 등 기본 적인 예방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영역을 확대 한다. 대학생 학자금 지원 과 교육환경 개선사업, 의령행복학습관 운영 등을 순차적으로 이어받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148상임위 심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시행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홍배의원 등 13인2024-08-23
2023984임기만료폐기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스트레스 등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상담을 비롯한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해마다 정신질환 등으로 진료를 받는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음 -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시행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경민의원 등 10인2019-11-28
2006928임기만료폐기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일상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고충 등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음 -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기동민의원 등 10인2017-05-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845상임위 심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의 발달로 직장에서 CCTV, 컴퓨터 프로그램 등 각종 감시장비를 사용하여 근로자를 감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면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가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함 - 이에 근로자의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0인2020-06-22
2110729상임위 심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함 - 파견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등10인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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