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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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스쿨버스 운영부터 비용 지원까지…‘통학권 보장’ 법 나왔다 [주목, 이...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가정에 의해 상처를 입거나 돌봄 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탁해 돌봐주는 이들이 해당 아동을 우선적으로 입양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은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을 입양하길 원할 때 입양할 수 있는...
김선교, 강력범죄 전과자 ‘ 아이돌봄 사 제한’ 강화법 발의
담은 ‘ 아이돌봄 지원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이돌봄 사의 결격사유 가운데 아동학대 관련 범죄나 일부 성범죄의 경우 10~20년의 결격 기간을 두고 있다. 반면 살인·강도·인신매매 등...
돌봄 비 부담 완화 ‘투트랙’…정부 지원, 국회는 세제
최근 ‘ 아이돌봄 지원법 ’ 개정으로 아이돌봄 사 국가자격제가 도입되는 만큼, 제도의 활성화와 육아 부담... 돌봄 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현행법은 취학 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아이돌봄센터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과 홀로 있는 아이의 안전확인을 위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부모가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경우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조부모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조부모의 아이 보호 및 양육서비스에 대한 지도와 권고를 하는 등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 조부모에게 아이 보호 및 양육부담을 전가하여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부모에게 아이 보호 및 양육 서비스 비용을 지급할 경우,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용의 중복지급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 할보미 서비스란 할미보를 통한 아이의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로 규정함 - 할보미 서비스를 조부모에게 아이의 보호 및 양육 부담을 전가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할보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조부모의 연령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도록 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부모가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경우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부모에게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함 - 가정의 양육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