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법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입법의 양적 증가를 두고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 모두 존재함 - 지나치게 많은 법안 발의는 법안 심사 시간의 절대적 부족 상황을 초래해 법안 반영률과 가결률을 떨어뜨리고 국회 입법권의 신뢰를 떨어뜨림 - 법률안 발의의 양적인 증가 이면에는 단순 자구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일괄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안 발의의 양적인 증가 이면에는 단순 자구수정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가 빈번함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법제사법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일괄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장 의견 제시는 국회의장이 국회의 조직, 인사,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규칙의 제?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시하는 것임 - 국회의장 의견 제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국회의 관례로 운영되고 있음 - 국회의장 의견 제시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장 의견 제시 절차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국회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 예비금을 사무총장이 관리하고,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되,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다음 회기 초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폐회 중일 때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예비금을 지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