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인가 제도 도입 및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업자가 기금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14일 조윤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국회(정기회) 제23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이들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인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되 투자자 보호에 관한 조항은 준용하도록 함 -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등록ᆞ인가 없이 영업하거나 외국환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위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박탈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경우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원화채권과 외화채권을 탄력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외화국채 발행의 경우 국회의 별도 의결을 받도록 한 예외조항을 신설함 - 거래정지 처분 사유를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함 -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일부 과태료로 전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환시장의 위기에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의 수립ᆞ시행에 필요하면 이행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에 대한 인가 제도를 도입함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환서비스 관련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