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나도 모르게 빠진 구독료···9월부터 한 번에 조회된다
등 법 집행도 엄중하게 할 예정입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과 시행령에도 명시적인 다크패턴 금지규정을... 먼저 숙박 서비스에 있어서 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민박 서비스 출현을 지원합니다. 주민이 실제...
![[외전인터뷰] 김종철 위원장 "방송광고 규제 형평성 어긋나‥획기적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6%252Fnw1400%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07%252F01%252F14news_20260701_154424_1_10_Large.jpg&w=3840&q=75)
[외전인터뷰] 김종철 위원장 "방송광고 규제 형평성 어긋나‥획기적인...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책들을 저희 관계기관들과 협의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저희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그런 인앱결제 강제 등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담당하고...
“인구 수로 재원배분 기준 설정된 지방자치·지방재정법 개선 필요”
그런 와중에 갑자기 박원순 시장님이 유고되는 상황을 맞았고, 거대 통신 사의 반발, 나아가 ' 전기통신사업법 ... 전 분야에 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에 있어서 는 반도체를 비롯해 AI, 로봇, 자율주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양상이 다양해지는 디지털 환경하에서 새로운 권리침해 유형으로부터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 및 권리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방안,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이용자의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이용자 보호의 원칙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권리를 규정함 - 대규모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한 검색 또는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의 노출 순서ᆞ방식 등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개하도록 함 -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함 -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ᆞ청소년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동ᆞ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고, 아동ᆞ청소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이용자가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이거나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를 기만하여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디지털 서비스 제공이 제한 또는 중단되는 경우 그 사실 및 이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약관 등과 다르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용자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과함 - 사실조사의 대상이 된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사실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해소되었거나 이용자의 피해구제ᆞ권익증진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해소되어 사실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용자의 피해구제ᆞ권익증진에 관한 방안이 이용자 보호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동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별도로 정의하여 해당 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 - 국내 통신시장 활력 제고를 위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49를 초과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함 - 해외 사업자의 국내 법인 또는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 -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에 사기ᆞ성매매알선 등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사용한 경우와 스미싱의 경우를 추가함 - 사용을 차단하는 통신단말장치의 범위를 현행 ‘분실ᆞ도난된 장치’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범죄조직은 수사 회피 및 사용 차단 방해 목적으로 통신단말장치의 IMEI를 위ᆞ변조 할 수 있어 훼손ᆞ위조ᆞ변조된 IMEI 또한 사용차단 범위에 포함하여 추가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분류하여 해당 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통신시장 활력 제고를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함 - 통신관련 범죄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함 - 대포폰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명령 및 처벌 대상 확대, 발신번호 변작 방지조치 위반 통신사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 및 통신 분야에 있어서 일정한 방송사업자 및 통신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 총합이 전체 지분의 49%까지로 제한되고 있음 -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면서 그 위상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 - 고도의 콘텐츠 제작ᆞ유통 역량을 보유한 국내 방송사업자에 대한 투자수요도 함께 높아지고 있음 - 콘텐츠 제작 투자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국내 방송사업자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49%의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을 삭제함 -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 기반 형성을 위한 투자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분류하여 해당 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통신시장 활력 제고를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함 - 통신관련 범죄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함 - 대포폰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명령 및 처벌 대상 확대, 발신번호 변작 방지조치 위반 통신사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