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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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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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노동회의소, 세 가지 성공 조건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페이스북) 2026.08.21. 추진 배경은 플랫폼·특고노동자 보호 김영훈 고용노동부 ... 주요 정책 으로 제안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 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와...
K-노동복지회의소 '건설근로자공제회+α'가 관건
23일 고용노동부 에 따르면 노동복지회의소는 2028년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1일 출범한... 정부와 여당이 연내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 제정안에는 국가가 공제회의 설립...
2026년 하반기 노동 정책 개편 본격화… 안전· 고용 ·노동시장 변화 대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8월 4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이번 보고에서는 2026년 상반기 주요 정책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지역 간 일자리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량 증진 등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간 일자리 기회균등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지역 상황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함 -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관할 지역에서 수행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지원대상 및 요건 등의 조정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역의 상황에 맞게 이를 조정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ᆞ시행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컨설팅ᆞ교육, 의견제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효과적인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일자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역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현재 우리 사회는 학력·학벌이 개인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기능함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학벌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 만연함 -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의 합리적·효율적 배분·활용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학력·학벌 취득을 위한 사회 구성원의 경쟁을 지나치게 과열시켜 인적자원의 낭비, 사회 구성원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게 됨 - 이에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또는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고용 및 국가자격 부여 등에서의 학력·학벌로 인한 부당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되고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학력·학벌 차별 시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2년마다 학력·학벌 차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집·채용, 임금 지급 등에 있어서 학력·학벌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사용자는 학력·학벌을 이유로 근로자를 교육·훈련 또는 승진 등에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서 학력·학벌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응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생 또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학벌을 이유로 직업교육훈련을 제한?금지하거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됨 - 학력·학벌 차별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등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에 관한 소 제기 전 또는 소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나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는 학력·학벌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진행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제출이나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세계 최장 수준임 - 장시간 근로관행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요소임 - 신규고용 창출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국가차원에서 근로시간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제도를 실효적으로 구축하여 장시간 근로관행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것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근로시간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적정 근로시간 문화 정착 및 근로시간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시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관리체계를 통해 자신의 근로시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시간과 관련한 분쟁이 있거나 그 밖에 근로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인증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는 근로시간 인증제도를 도입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정보의 수집·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동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을 국가근로시간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고용ᆞ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ᆞ관리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구인자 등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ᆞ배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변화한 산업 및 근로 환경에 따라 기업별 남녀고용평등이나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정보, 산업재해 관련 정보도 구직자가 직장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해당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도록 한다면 구직자가 구직활동을 할 때 해당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됨 -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ᆞ관리하여야 하는 정보에 기업별 남녀고용평등이나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정보, 산업재해 관련 정보를 포함시키고 해당 내용이 포함된 정보를 구직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일자리 관련 사업비ᆞ창업 관련 예산의 우선지원 및 취업지원대책 시행 등의 지원 대상이 됨 -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행정ᆞ재정ᆞ금융 등 분야별 지원대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