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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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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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직장 내 괴롭힘 맞다" 결론 내렸는데…전문가들 경고한 이유 [김대영의...
조사 절차를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대폭 보강한 것. 노동관서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김승현 노무법인 시선 대표 공인노무사 는 "개정 매뉴얼은 (괴롭힘) 인정 사례와 불인정 사례를 함께...
![[청년뉴스] 청년의 시선으로 해법을 찾다… 동작구, '정책 아이디어리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823_119924_286.png&w=3840&q=75)
[청년뉴스] 청년의 시선으로 해법을 찾다… 동작구, '정책 아이디어리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 는 연구활동을 진행한다. 연구 결과는 12월 3일 최종 발표회에서 발표하고 평가받는다.... ◇ 금천구, 청년 노동자 법률 지원 강화…한국 공인노무사 회와 업무 협약 금천구, 청년 노동자 법률 지원 강화...
특허 변호사의 반란…"변리사회에서 독립"
통해 “ 공인노무사 는 심사청구 등의 대리경험이 일천하다”며 “변호사의 조력 제공으로 제도를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행정사업계와도 전선이 펼쳐져 있다.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 는 행정사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행정기관에서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할 때 공인노무사가 진술조력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가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조력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계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지원하며 노동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는데 기여해 왔음 -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급변하는 고용 노동 환경에 대응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2020년 법 개정으로 직무개시 등록권한이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이관됨에 따라 공인노무사 제도의 자율적 운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계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지원하며 노동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는데 기여해 왔음 -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급변하는 고용 노동 환경에 대응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2020년 법 개정으로 직무개시 등록권한이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이관됨에 따라 공인노무사 제도의 자율적 운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의 노동청 신고사건의 고소·고발 대리권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소송이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되어 왔음 - 1심, 2심 판결은 공인노무사의 노동청 신고사건 고소·고발 대리권이 적법하다고 기각함 - 대법원 판결은 변호사법 위반 판결이 내려짐 - 공인노무사가 고용노동관서 수사 단계에서 진술 대행 또는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에 보장함 - 노동자 및 영세사업주들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