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예비군, 자격·면허 정보 확대로 병과·특기 가용자원 해결
하는 ' 병역법 '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병역의무자 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 판정 검사 를 받아야 하고 그 신체검사 결과 중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이 적성을 분류...
임병헌 의원, '소집대상자 면허 정보 확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하는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병역의무자 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 판정 검사 를 받아야 하고, 그 신체검사 결과 중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적성을 분류·결정해 적합한...
예비군 자격·면허 정보 확대 추진
하는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병역의무자 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 판정 검사 를 받아야 하고, 그 신체검사 결과 중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이 적성을 분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병력동원소집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 또는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통계 및 현황의 공개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토록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실제 병역의무 이행 현황과 관련된 병역처분 변경 현황 등을 파악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병무청장이 공개하도록 법률에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