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528상임위 심의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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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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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705상임위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자치도 내 비영리법인이 장기간 보유하며 공익사업에 활용해오던 토지가 세금 부과 대상이 된 것과 관련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04-1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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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540상임위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전문대학에도 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특례를 둠 - 제주특별자치도 내 보건의료 및 평화인권 전문 인력의 양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재호의원 등 10인2021-03-04
2112463상임위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과 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사법에 관한 특례를 삭제하여 영리병원 설립 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제주자치도의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위성곤의원 등 12인202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