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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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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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기 60% 서울 소재인데…또 나온 ' 기업은행 지방 이전', 현실성은 글쎄
공약의 내용은 현재 서울특별시에 있는 기업은행 본점을 대구 광역시 로 옮기자는 것이다. 대구 뿐만 아니라 부산, 충청에서도 기업은행 에 적잖은 관심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공약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은행법 ...
“3대 국책 은행 모두 부산으로”...지방 이전 사정권 넓힌 정치권
개정안’과 ‘ 중소기업은행 (IBK 기업은행 ) 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기업은행의 경우 지난해 말 대전광역시 와 대구 광역시 가 유치 경쟁에 돌입하면서 지방 이전 가능성이 제기된 바...
![[메가 경제권] 산은법 개정 재점화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4%252F01%252F03%252F202401031134251090206-2-448402.jpg&w=3840&q=75)
[메가 경제권] 산은법 개정 재점화될까
대전광역시 도 기업은행 을 눈독 들이고 있다. 대전 시는 지역구 의원들이 직접 나서 기업은행 본점 위치를 명시한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산업 은행 유치를 1순위 과제로 추진 중인 부산도 기업은행 에 관심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 본점을 대구광역시로 이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법안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IBK중소기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부산의 금융생태계 조성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함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은행 본점의 소재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대구광역시에 두도록 함 - 중소기업 중심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금융 인프라 육성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는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지방은행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에 비해 월등한 기여도를 나타냄 - 지역재투자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인센티브 마련을 위한 정부의 의무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도 시급함 - 은행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여신 업무를 행하는 데 있어 관계형 금융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됨 - 중소기업 등의 신용등급, 담보 등 경성 정보만으로 자금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기술력이나 사업적 가치 등 장기적 거래 관계를 유지하며 얻을 수 있는 연성 정보까지 더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는 제도임 -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위험성을 줄이고 보다 원활한 기업 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융자원이 지역 간 및 기업 간 균형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를 은행에 부여하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평가하여 우수한 은행에 대해 우대방안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금융업 및 금융자원의 지역 불균형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