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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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BS 편성위 또 파행 조짐…"사측, 방미통위 말 안 듣겠다 해"
특히 KBS 사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해석이 나와도 공동 편성위원장 체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지난해 8월 26일 시행된 개정 방송법 은 '사용자-종사자 동수 편성위' 설치를 규정 하고 있다. 10인으로 구성되는...
![[뉴공 아카이브]퍼니포: 김민석 대표 선호투표 끝 당선… 민주당 새 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nzi.com%252Ffiles%252Fattach%252Fimages%252F1176663%252F280%252F049%252F892%252F%252Ff638e48c17e96615d12575bc727dbb0c.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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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 오늘 국민의힘이 징계 위원회 가 열립니다.▶김어준 : 시선 뺏길까 봐?윤건영 : 아니요. 근데 그... 그런데 우리 방송법 이 30%가 넘는 지분은 대기업하고 언론사는 아예 배제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지분을...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0194327_184559.png&w=3840&q=75)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선출한다'고 규정 돼있다. 그러나 대선후보 경선이 실시되는 상황에서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선거를 치를 수... 또한 방송통신 위원회 구조 개혁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던 민주당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에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잘못된 의료정보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개정안은 보도ᆞ논평에 대한 심의를 현행 방송법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만 심의하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개선하는 것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건강, 의학, 약학 정보에 대한 거짓 정보 제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에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고, 한국어 대사를 외국어 자막으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과 외국인 복지 채널 의무 편성 등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유지와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 뉴스와 시사프로그램 등 보도에 관한 내용은 심의 대상이 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보도에 관한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중규제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음 -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