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전여성협의회, 요건 미비에도 비영리 단체 등록 논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에 따르면, 등록하려는 단체 는 회칙과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결산서 등과 회원명부,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남북통합] 통일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정부와 민간단체 가 보유한 기록의 기준을 정비하고, 피해 유형과 시기별 자료를 장기적으로 보존하며, 공개... 현행 「통일교육 지원법 」은 통일교육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민족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26년 이어온 장학사업… 동두천 인적 자산 양성에 힘쓸 것
▲동두천장학회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라 경기도에 공익 단체 로 등록해 투명성을 높였고 모든 후원금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120명의 정회원과 10여 명의 준회원이 월회비와 기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등록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으로, 구성원 수 요건을 100인에서 50인으로 완화하고, 사업 범위가 2개 이상의 시ᆞ도에 걸쳐 있는 단체는 사무소 개수와 무관하게 등록 가능하게 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금ᆞ우편요금의 지원, 조세 감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특정 정치적 성향의 단체에 집중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제도가 미흡한 것에 기인함 -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강화하고, 보조금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며, 공익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함 - 비영리민간단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 공익사업의 선정과 지원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둠 - 최근 1년간 비영리민간단체의 평가결과가 공익사업 지원 대상의 선정 목적에서 벗어나는 등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등록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요건 미충족 단체 등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보다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ᆞ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은 매 3년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계획서의 허위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여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단체 및 그 대표자?관리인이 속한 다른 단체에 5년간 보조금 교부를 배제하도록 규정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ᆞ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등록을 수리하도록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