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522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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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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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233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사업자의 회계 관리 지원을 위해 회계 교육 실시 및 특정지방보조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자의 감사인 선임 비용 일부를 보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송재봉의원 등 21인2024-12-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401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금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의 정산보고서 검증 기준을 하향조정하고,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을 하향조정함
윤상현의원 등 11인2023-07-24
2123236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서에 대한 회계검증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중 이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회계검증ᆞ감사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아 회계검증ᆞ감사를 받아야만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종성의원 등 10인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