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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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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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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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미콜론] 국세 청 실태조사로 소멸해 주는 '생계형 체납자 소멸특례 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57368_91081_2720_v150.jpg&w=3840&q=75)
[세미콜론] 국세 청 실태조사로 소멸해 주는 '생계형 체납자 소멸특례 기...
5일 국세 청(청장 임광현)에 따르면 '생계형 체납자 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상 세목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이에 부과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 징수 비 중 국세징수 권의...
생계형 체납자 , 소득세·부가세 최대 5천만원 국세 납부의무 소멸
국세 청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 '를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국세 ... 국세징수 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이어야 한다. 소멸 한도는 1인당 5천만원으로 여러 세무서에...
생계형 체납자 , 5천만원까지 국세 납부의무 소멸
다만, 모든 체납자 의 체납액을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 청의 실태조사 결과 징수 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또한 최종 폐업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15억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체납 국세의 결손처분에 대한 요건을 다룬 법률 조항이 없어, 체납자 본인과 그 가족이 무재산이거나 그 소득이 기본생계비를 겨우 충족 또는 그 이하인 등, 체납 국세의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한 납부의무가 유지됨 - 이에 따라, 관련 법률(국세징수법)에서 체납 국세의 납부가 불가한 경우에 대한 요건 및 그에 따른 결손처분을 확정하도록 하고,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납세자의 체납 결손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에 따른 납부의무를 소멸하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폐업 1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 개인 중 무재산이거나 징수실익이 없는 재산만 보유한 상태로 직전 1개 과세연도의 가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범칙처분 이력이 없고 범칙조사나 소송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하여, 체납 발생일로부터 5년(5억 원 이상은 10년)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의무를 소멸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며 일관성 있게 정비함 - 압류 후 매각ᆞ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의 등기우편 송달을 발신주의로 변경함 - 공매의 취소ᆞ정지 체계를 구축함 - 압류 후 매각ᆞ추심 착수시기를 마련함 - 부부 공유의 동산ᆞ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징수 합리화를 함 - 공매의 취소ᆞ정지 체계를 구축함 - 배분절차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 - 국세기본법과의 조문 상호 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