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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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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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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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무조사 자료 안내면 1일 최대 300만원…과태료는 10배↑ [2026 지방세제...
과태료 상한을 현행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고, 장부·자료를 내지 않으면 하루 최대 300만원의... 보유, 국세 ·지방세 체납 이 없어야 하는 기본 요건은 유지된다.납부유예가 취소될 때 붙는 이자상당액 부담도...
![[세미콜론-세외수입징수-②] 세외수입 통합징수 시동…'법적 근거' 마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610_94557_228_v150.jpg&w=3840&q=75)
[세미콜론-세외수입징수-②] 세외수입 통합징수 시동…'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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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교섭 허용부터 육아·공휴일 확대까지… 노동현장 뒤바꿀 개정안 ...
대해 '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개편해 법원 확정판결 없이 강제징수가 가능해지고 회수기간 단축 및 회수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근로기준 법상 외국인고용법 등 개정안으로 1일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합리화하고, 이월된 세액공제액의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맞춰 국내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함 -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발급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의 경우 과잉제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가산세 한도를 설정함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를 마련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를 규정함 -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를 명확화함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법인이 계산서를 그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한 경우 가산세 한도를 설정함 -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확대함 - 과세정보 제공 요구시 반드시 문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맞춰 국내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함 -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발급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의 경우 과잉제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가산세 한도를 설정함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를 마련함 - 전세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를 명확화함 - 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설정함 -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 외에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법인도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하는 경우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 체납자 중 폐업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 개인의 경우, 체납자 본인과 그 가족이 무재산 또는 보유 재산에 징수 실익이 없거나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등의 이유로 생계 곤란 처지에 놓일 수 있음 - 징수처 입장에서는 징수 실익이 없고 체납자에게는 사회ᆞ경제적 갱생에 어려움이 따르는 소모적 행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시정이 필요함 - 폐업 1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 개인 중 무재산이거나 징수실익이 없는 재산만 보유한 상태로 직전 1개 과세연도의 가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범칙처분 이력이 없고 범칙조사나 소송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하여 체납 발생일로부터 5년(5억 원 이상은 10년)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의무를 소멸시키도록 결손처분 요건을 법률에 명시함 - 체납자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사회ᆞ경제적 재기를 돕고자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맞춰 국내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함 -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발급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의 경우 과잉제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가산세 한도를 설정함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를 마련함 - 전세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를 명확화함 - 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설정함 -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 외에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법인도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하는 경우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