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515상임위 심의개정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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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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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389공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사 폐업신고기간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이재정의원 등 10인2024-07-30
1906471수정가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출판사 영업을 폐업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확인증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함 - 이에 따라 출판업자들이 영업부진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출판사 영업을 폐업하면 세무서와 신고관청에 이중으로 폐업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했지만 신고관청에 폐업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지방세 부과 등의 행정비용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학용의원 등 10인2013-08-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512상임위 심의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쇄사의 폐업 신고 기간을 연장하여 신고업체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이용호의원 등 12인2023-11-17
2100521상임위 심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제외하는 간행물에 손상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간행물을 포함함 - 손상된 도서의 처리에 대한 출판사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0인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