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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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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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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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돌려차기 사건 검사' 김세희 “경찰 이미 과부하...1명이 이미 100건 넘...
또 구속 기간 이 10일이다 보니까 조금 판단이 조금 누락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윤경 근데 이제... 개정 형사소송법 에 의하면 경찰 진술이 법원 증언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중간 과정이 사실 지금 시간이...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강력 반대
장 대표는 “청약자들과 우리 당이 요구했던 대로 2022년 정책 발표 당시의 대출 기간 과 금리를... 회복하는 형사소송법 재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권창영 특검 수사 결과 비판 및 공안정국...
![[양준서의 정조준] 경찰 수사권 독점의 두 얼굴 드러나…최대 피해자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ennmike.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6190_171608_103_v150.jpg&w=3840&q=75)
[양준서의 정조준] 경찰 수사권 독점의 두 얼굴 드러나…최대 피해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이 오는 10월 2일 시행된다. 형사 사법체계의... 그런데 제도 시행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경찰이 중대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거나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금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고인의 의도적 재판 지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 이전 신청 등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 기간 및 항고, 재항고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형사소송에도 전자소송을 도입하여 기록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충실하고 신속한 심리가 이뤄지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 이 법은 형사소송법, 소년법, 인신보호법 등에 따른 절차에 적용하도록 함 -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은 형사소송 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등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이 법에 따라 작성, 제출, 송달, 보존하는 전자문서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등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보도록 함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도록 함 - 검사 또는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형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등으로 제출하도록 함 -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등으로 작성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고, 전자화문서로 작성하고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함 -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전자문서등에 대한 열람, 복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복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열람, 복사를 신청한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법원에 제출할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문서를 전자문서등으로 작성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함 - 검사는 이 법에 따른 재판이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46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등으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고인이 법관의 기피신청, 관할이전의 신청 및 이 신청들에 대한 항고, 재항고결정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함 - 피고인에 의한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기관이 구속기간 내에 별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구속기간 내에 별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경우 별건에 대해 추후 기소를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있어 법정구속 기간을 무력화시킨다는 비판이 많음 - 이와 같은 수사 관행에 대한 제한이 필요함 -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추가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재판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상급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