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행물 인쇄사 폐업신고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인쇄사 영업을 폐업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함 - 이에 따라 인쇄업자들이 영업부진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인쇄사 영업을 폐업하면 세무서와 신고관청에 이중으로 폐업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했지만 신고관청에 폐업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지방세 부과 등의 행정비용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안
- 인쇄문화산업은 21세기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이끌 수 있는 핵심산업임 - 우리나라는 인쇄산업을 사양산업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인쇄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중국 등의 약진으로 인쇄산업 관련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서 인쇄산업 관련 업체들의 도산이 속출하고 있음 - 인쇄문화산업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함 - 인쇄문화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인쇄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함 - 인쇄문화산업을 21세기 우리나라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쇄물 품질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관광부에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인쇄사의 신고 대상을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판사의 폐업 신고 기간을 연장하여 신고업체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고 환경부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국세청에만 휴업ᆞ폐업신고를 하고 환경부에는 휴업ᆞ폐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음 - 국세청에 신고된 휴업ᆞ폐업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휴업ᆞ폐업자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