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511상임위 심의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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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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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97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내외 콘텐츠의 역사 왜곡 등에 대한 자문과 자료의 통역ᆞ번역 등을 지원하여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4인2026-08-07
2211305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창작, 유통, 수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김미애의원 등 14인2025-07-07
2209977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을 통해 문화기술(CT) 분야 전문연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첨단기술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융ᆞ복합 연구를 촉진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3인2025-04-2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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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169공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독립제작사가 제작한 방송영상물을 제공받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유정주의원등10인2021-12-30
2125348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신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의 수와 관련 산업의 규모도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 서화문신행위를 문화산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서화문신기술 및 유관 산업을 신속히 보호ᆞ진흥할 수 있는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 등 10인20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