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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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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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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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최문규 한신공영 대표이사 부회장
경기도와 함께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경기 주택 도시 공사 (GH) 등이 사업비를 분담한다. 총 6개... △12년간 현충원서 묘역 정화 봉사 한신공영 임직원 과 가족 으로 구성된 '한신효플러스봉사단' 이 12년간 현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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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인력이 가족 과 함께 정착하면 학교와 병원, 문화·상업시설이 따라온다. 그리고 서울에서 대학이 떠난 자리에는 수만호의 주택 을 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 토지 가 생긴다. 서울에는 집을 공급하고, 지방에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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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이재민용 모듈러 주택 100호 비축…"최대 7일 내 신속 설치"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산불, 호우 등... 동부건설 측은 앞으로도 임직원 과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LH의 전관 업체 위주의 용역 수주와 전관 업체의 부실한 사업관리를 방지하기 위해, LH 출신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와 그 업체에 출자한 업체는 LH가 발주하는 용역ᆞ공사에서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준법감시관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 - 미공개정보를 위반한 임·직원 등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 이익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 -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추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공사의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공사에 소속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를 두도록 함 - 공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의 토지에 공사의 직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미공개정보를 바탕으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 현행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에 대하여 비밀누설금지 의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 처벌 수위가 낮은 등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은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이 보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공사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 - 부동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해 주택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음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택지구 지정 이전에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그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하며, 공사 임직원 및 친족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의 토지에 공사의 직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미공개정보를 바탕으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 현행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에 대하여 비밀누설금지 의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 처벌 수위가 낮은 등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은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이 보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공사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 - 부동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