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정책금융연구소 상반기 '좋은 법', 중벤스 성장·에너지 전환에 주목
문화 산업 인프라를 단순 시설 확충이 아니라 관광·지역경제·연관 산업 성장 기반으로 본다는 점에서 좋은 법으로 선정됐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의 ' 국제 개발 협력 기본법' 개정안은 대외 협력 사업 의 투명성과...
여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 추진⋯ AI부터 판로까지 전방위 손질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같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4건 발의됐다.... 산업기술혁신 주체에 국외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을 포함하고,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과 국제 공동연구...
정청래, 교섭단체 연설서 내란 청산·3대 개혁 완수 강조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은 AI 기술 을 산업 과 공공서비스 전반에 접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인공지능... 이 예산에서 주목할 것은 경제 협력사업 예산입니다. 606억 원에서 1,789억 원으로 세 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ᆞ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국가 간 산업 협력 활동 증진을 위한 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은 분야별 R▒D 전문기관 주도로 국가 대 국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유럽 다자협력플랫폼 참여 등을 통해 국제협력 기반을 확충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국제협력 추진을 종합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에 부합하는 전략적 국제산업기술협력계획 도출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국가가 그 동안 내실 있게 추진해온 산업ᆞ통상ᆞ에너지 분야 국제협력 기반확충 성과를 종합하여 효과적인 R▒D 국제협력을 추진하며 전략적 국제산업기술협력 추진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ODA)은 개발도상국에 산업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 우위에 바탕을 둔 개발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산업기반 조성 및 경제 성장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수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실정임 - 이에 국가가 국내 기업의 산업ᆞ에너지 분야 신흥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해온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ODA)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은 분야별 R▒D 전문기관 주도로 국가 대 국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유럽 다자협력플랫폼 참여 등을 통해 국제협력 기반을 확충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국제협력 추진을 종합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에 부합하는 전략적 국제산업기술협력계획 도출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국가가 그 동안 내실 있게 추진해온 산업ᆞ통상ᆞ에너지 분야 국제협력 기반확충 성과를 종합하여 효과적인 R▒D 국제협력을 추진하며 전략적 국제산업기술협력 추진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 및 에너지 기술 R▒D 전문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R▒D 기능 정비 및 효율성 제고는 물론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기술 개발 등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