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505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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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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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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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66상임위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조사ᆞ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전담기관인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ᆞ운영하는 법안을 제안함.
백승아의원 등 18인2026-07-21
2219628상임위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성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민원 대응 지침을 작성하고,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일시적 중단, 수사기관과의 연계조치 등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0인2026-06-30
2211140상임위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대한 면책 제도를 신설하여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06-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338상임위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를 받은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 그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도록 규정함 - 학교장이 아닌 자도 일정한 요건 하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태규의원 등 10인2023-11-10
2116899대안반영폐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점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학생의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 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태규의원 등 10인202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