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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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대중 교육감, 베트남 ‘2만원 카지노 도박’ 무혐의 결론
현행법 과 판례는 판돈의 규모와 시간 등을 고려해 일시적 오락 정도에 불과할 경우 예외적으로 도박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한편 경찰은 김 교육감을 겨냥해 허위 사실 을 유포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이정선 전...
조국 "'이재명 면소·윤석열 처벌' 주장하는 진보, 민주주의 망쳐"
또한 이 대통령보다 윤씨가 법 개정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선택적 법 적용이 오히려 옳지 않다고 했다. 윤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미칠 영향을 감수하고서라도 허위사실공표 죄를...
조국 " 허위사실공표 죄서 '행위' 빼면 李 면소길 열려"
현행법 으로 갈 경우 이 대통령이 파기환송심(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야당 지도부급 인사가 여권 내부에서 예민한 사안을 먼저 공론화하며 구체적인 법 개정 경로까지 제시한 것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물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 및 여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한 인위적 정보 증폭 행위를 규제하며,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정보 유통의 시스템적 관리에 관한 노력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진술 또는 발언'을 포함시켜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 기준 등에 대해 신속한 입법이 필요함 -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시 이를 일반 허위사실공표보다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중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고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액에 처함 -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벌금형은 상한액만을 정하고 있는 반면,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벌금액 상하한액을 동시에 두고 있음 -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유포의 처벌 규정에서 벌금 하한액을 없애고 벌금액 상한액은 현행 징역형을 고려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