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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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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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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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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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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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을 두도록 하고 있음 - 이사회는 조직, 사업계획 및 예ᆞ결산, 재산 취득 및 처분 관련 사항, 정관 변경 등 병원 운영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함 -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강득구의원등11인2021-03-15

2112026상임위 심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병원의 당연직 이사로 3개 부처의 차관들이 임명되고 있음에 따라 대학병원의 운영에 정부부처의 과도한 개입이 우려되고 있음 - 대학병원의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차관과 보건복지부차관을 삭제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0인202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