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500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cnbizm.com2026-09-23중립
강북구 21일 오후 7시부터 강북경찰서, 자율방범대 와 함께 민·관·경 야...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등 지역 안전활동을 수행하는 민간 봉사조직이다. 활동 범위와 금지의무는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자율방범대 법)에 규정되어 있고, 현장 운영 은 관할 경찰관서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etnews.com2026-09-22중립
아이디스파워텔, 서울 자율방범대 에 LTE 무전기 지원
2023년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으로 자율방범대 운영 과 경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무전기는 경찰청 고시에 따른 휴대장비에 포함된다. 허승교 서울시 자율 방범연합회장은 “대규모...
gokorea.kr2026-09-15중립
추석 빈집털이 막는다 스마트 홈 보안과 안심 순찰 가동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본격적으로 안착하면서 법정 단체로 지위를 확보한 자율방범대 는 이번 연휴 기간 경찰 관할 파출소와 합동 순찰팀을 꾸렸다. 심야 시간대 다세대 밀집 구역의 방범 취약 시설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503상임위 심의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정부2023-11-17
2125477상임위 심의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ᆞ아프리카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정부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