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499상임위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angyo.com2023-12-06비판
' 사회복지사 , 상담교사 역할 가능' 법 개정…교총 등 반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동법 19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를... 있다”며 “ 초·중등 학교 에 사회복지사 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들의 지위를 보장하고 교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ohmynews.com2020-12-24긍정
사회복지사 가 관심 갖는 정책, 21대 국회 법개정안 상황은?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근거 만든다... 강선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예정 2018년 12월 11일 개정된... 담았고, ' 초·중등교육법 '에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근거까지 마련하는 것으로서 학교사회 복지계의 기대를 모으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103철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국가자격증을 부여하도록 명문화됨 - 학교사회복지사는 이미 학교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법적 지위나 배치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대다수 학교사회복지사는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복지 제고 및 학교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선우의원 등 15인2020-12-31
2101786대안반영폐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간 협업을 통해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간 서로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정춘숙의원 등 10인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