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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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과업기간 단축·원거리 통합…CM 발주 관행 손본다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건설 공사 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 엔지니어링업계는 법 개정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견 건축사사무소 A사 임원은 “ 민간 부문이...
전국 법정도로를 ‘cm 수준’으로… ‘1/1000 축척 지도’도 확대
국제기구의 민간 참여기회 확대 등을 통해 해외진출 인재도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국국토정보 공사 (LX 공사 ),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등 공공기관의 역할을...
![[국토부 업무보고] 건설 산업 '첨단화' 시동…안전 체계도 강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einfomax.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4425465_330123_456_v150.jpg&w=3840&q=75)
[국토부 업무보고] 건설 산업 '첨단화' 시동…안전 체계도 강화
건설 공사 전 단계의 책임도 강화한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주요 공정의 영상 촬영을 의무화하는 ' 건설기술 진흥법 ' 개정과 발주·설계·시공 등 전 단계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 건설 안전특별법' 제정을 올해 12월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 안전관리계획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근로자 준수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미반영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자에 대한 필요 조치 요청을 의무화하여 안전관리계획 검토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안전 강화를 도모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건설공사 중 안전사고가 빈발하거나 시공 적정성 확인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 시공자가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 설계 단계부터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저감시키고, 품질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민간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공사에 대해서는 공공공사와 같이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국토부 장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건설사고 예방과 공사 품질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새로운 건설기술(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해 신기술이 기존의 건설기술보다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경우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발주청은 신기술의 우선 적용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신기술의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우선 신기술을 적용하도록 하고, 신기술의 내용상 건설공사에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기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며, 신기술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때에는 해당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알리도록 함 -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